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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비스 통상임금 소송 2심서도 패소
| 임정식 | 조회수 48

 

모비스 통상임금 소송 2심서도 패소

재판부 "휴게시간은 효율성·산재예방 최소한 조치"
1심보다 지급액 다소 늘어 … 회사 측 상고장 제출

2021-03-04 12:07:49 게재

현대자동차그룹의 자동차부품 핵심 계열사인 현대모비스가 통상임금 소송 2차전에서도 패했다. 회사 측은 유동성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며 '신의칙'을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사 측은 2심 판결에도 승복하지 않고 상고장을 제출했다.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윤승은 부장판사)는 현대모비스 퇴직자 김 모씨 등 17명이 회사를 상대로 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사건은 1심부터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을 통상시급에 반영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1심 판단과 같이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돼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2시간마다 10분간 작업을 중단하는 것은 기본적 생리현상을 해결하거나 노동력을 회복·보충하도록 해 효율성을 증진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휴게시간을 야간 및 연장, 휴일근로시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회사 측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회사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포함하지 않은 채 산정한 통상시급을 기초로 수당을 지급했다"며 "회사는 상여금을 포함해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1심에서는 1인당 평균 2600만원, 총 4억46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지만 2심에서는 이를 재산정한 뒤 1인당 2700만원, 4억7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씨 등은 현대모비스에서 근무하다가 2012~2013년 사이에 퇴직했다. 이들은 재직 중 회사가 지급한 상여금이 통상임금인데도 이를 기준으로 수당을 계산하지 않아 미지급된 급여와 퇴직금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 등은 2014년 2월 776만원에서 8600만원씩 모두 7억5800만원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 측은 법원이 통상임금을 인정할 경우 우발채무가 수천억원에 이른다며 '신의칙 위반'을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퇴직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신의칙은 민사소송의 원칙 중 하나인 '신의성실의 원칙'을 말하는 것으로 추상적 규범이다. 통상임금 소송에서는 회사가 약속했던 급여를 지급한 결과 폐업 등 존립이 위태로워질 경우 신의칙 위반으로 보고 회사 손을 들어주는 것을 말한다.

무리하게 급여를 지급해 회사가 문을 닫게 될 경우 근로자의 지속적인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것을 우려한 것이다. 다만 회사의 신의칙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는 등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봤다.

신의칙 주장에 대해서 우발채무 등 부담은 인정했지만 회사 경영사정상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회사가 지속적으로 상당한 당기순이익을 거두고 매년 9조~16조원의 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다"며 "김씨 등이 근로기준법에 의해 인정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고 피고는 원고들의 과거 과외근로로 생산한 이득을 이미 향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 재판부의 판단 대부분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상여금에 대해 통상임금성을 부인하는 회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이를 포함하지 않고 각종 수당을 지급했으므로 상여금을 포함해 원고별 통상시급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2심에서도 신의칙을 주장했다. 통상임금을 받아들일 경우 2011년~2018년까지 5646억원의 추가 임금 부담을 지게 되고, 2011년도 현장직 근로자의 실질임금이 30%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또 2019~2020년간 통상임금이 반영될 경우 영업이익은 7.21%, 당기순이익은 5.45%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2심 재판부는 "안정성 및 유동성 지표 역시 통상임금 반영 전보다 악화되기는 한다"면서도 "이로 인해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정도에 이를 것으로까지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는 전기차 자율주행 등 신기술 도입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나 자금 적정 규모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근로자들에게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한다고 해도 투자불능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1. 임정식 |
    2012년 2013년 퇴직한 선배님들의 눈물겨운 통상임금소송2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통상임금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너무아쉽군요